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 2025타경5323 — 감정가 106,412,000원 · 최저가 43,586,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2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물건 종류	대지 · 전용 85.26㎡(약 25.8평)
감정가	106,412,000원
최저가	43,586,000원 (감정가의 41%)
입찰보증금	4,358,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719㎡(약 217.5평)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68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소재 ""상선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대"" 1필지)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서 ""상선암"" 계곡,임야 등으로 형 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 국도(59호)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대""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타인 소유(서정태, 토지 소유자 심의수 기준 토지 전전전 소유자)의 평가 상태(지붕 붕괴되어 없고 내부 벽체도 대부분 붕괴, 외벽만 있음)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마을지구(2023-05-01)(자연공원법),국립공원(월악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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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