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107 전 경매 2024타경6730 — 감정가 29,097,600원 · 최저가 2,5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107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소재 "임현2리 마을회관"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 및 임야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서측 근거리에 지방도(어상천로)가 통과하고 있으나 외곽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하향의 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화된 "묵전" 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며 장기간 방치되어 농기계 및 도보로의 접근이 불가하나 남서측 인근(율곡리 104번지 일대)까지는 농기계 및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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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