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고암동 264-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2025타경165 — 감정가 1,513,383,916원 · 최저가 774,853,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고암동 264-5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6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4-5
물건 종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전용 275.00㎡(약 83.2평)
감정가	1,513,383,916원
최저가	774,853,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	77,485,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1,692㎡(약 511.8평) · 2필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소재 "에콜리안제천C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나, 송학주천로(서측) 및 내토로(동남측)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일단지 토지로서 주유소용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남측으로 35m~40m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자연녹지지역,대로1류(폭 35m~40m),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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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