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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 2025타경30838 — 감정가 2,268,000원 · 최저가 2,268,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3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4
사건번호충주지원 2025타경30838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462-4
물건 종류전답
감정가2,268,000원
최저가2,268,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226,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토지 면적29㎡(약 8.8평) · 2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소재 "용머리마을" 북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버섯재배사, 농촌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3호선)가 통과하나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간격, 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일련번호 1) ~ 4) 토지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협의)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일련번호 1), 2)는 원당리 462에서 분할되고 일련번호 3)은 원당리 462-2에서 분할되고 일련번호 4)는 원당리 464에서 분할되었는 바, 일련번호 1), 2), 4)는 분할전 일단지로서 사다리형의 버섯재배사이며, 일련번호 3)은 분할전 부정형의 도로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공히 북쪽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3)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지방2급하천(2019-11-22)(방재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 2), 4) : 농림지역(2018-12-28)(농림지역), 지방2급하천(2019-11-22)(방재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2025-05-23)(응천)<하천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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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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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