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5동 12층120 아파트 경매 2025타경30729 — 감정가 173,000,000원 · 최저가 110,72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5동 12층120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729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5동 12층12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83㎡(약 18.1평) |
| 감정가 | 173,000,000원 |
| 최저가 | 110,72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1,07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소재 ""충주중앙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적으로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 내 제105동 제12층 제12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임.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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