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 답 경매 2024타경33517 — 감정가 4,138,366,000원 · 최저가 1,356,059,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33517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
물건 종류	답 · 전용 11,018.00㎡(약 3332.9평)
감정가	4,138,366,000원
최저가	1,356,059,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35,605,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2 · D-23
토지 면적	21,445㎡(약 6,487.1평) · 22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4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소재 '충주호캠핑월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충주호, 캠핑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를 통하여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7~9,19,21,22,24~26,35)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전 등으로 상태임. 기호 (5,6)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 (10~15,18,20,30~34)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17)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3)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7~29)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0)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9,10,11~13,21,22,25,26,31,32,33) :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14,15)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6,17,19) : 남서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8,20) : 북동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23,24,3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7~29) : 남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34)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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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