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 묘지 경매 2024타경33814 — 감정가 146,691,000원 · 최저가 15,75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 묘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4타경33814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 |
| 물건 종류 | 묘지 · 전용 99.00㎡(약 29.9평) |
| 감정가 | 146,691,000원 |
| 최저가 | 15,750,000원 (감정가의 11%) |
| 입찰보증금 | 1,57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32,510㎡(약 9,834.2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소재 "수주마을" 북서측 근거리, "중부내륙고속도 로"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묘지" 1필지,"임야" 2필지)이며, 주위는 고속도 로,지방도로변 임야,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기호1-3) 중 기호2,3토지는 남측으로 지방도로(왕복2차선)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토지: 토지의 형태는 정방형이며,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2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기호1-3) 토지 중 기호2,3토지는 남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비행안 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1호)(수도법) 기호2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대로3류(폭 25m-30m)(2022-06-22)(대로3-고속도로45)(저촉),가축사육 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2015-06-11)(고속국도법),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 28)(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1호)(수도법) 기호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대로3류(폭 25m-30m)(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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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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