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4동 10층100 아파트 경매 2025타경30721 — 감정가 168,000,000원 · 최저가 107,52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4동 10층100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721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4동 10층10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5㎡(약 18.1평) |
| 감정가 | 168,000,000원 |
| 최저가 | 107,52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0,75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소재 '충주중앙탑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의 각급학교, 북서측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변환경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외벽 : 시멘트 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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