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438-4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30491 — 감정가 1,319,102,000원 · 최저가 432,244,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438-4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491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438-4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650.00㎡(약 196.6평) |
| 감정가 | 1,319,102,000원 |
| 최저가 | 432,244,000원 (감정가의 33%) |
| 입찰보증금 | 43,224,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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