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05-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2024타경2384 — 감정가 992,615,000원 · 최저가 208,166,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05-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4타경2384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05-3 |
| 물건 종류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전용 185.00㎡(약 56평) |
| 감정가 | 992,615,000원 |
| 최저가 | 208,166,000원 (감정가의 21%) |
| 입찰보증금 | 20,816,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3,696㎡(약 1,118.0평) · 7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소재 "문암2리 평촌경로당" 남서측 인근 "충청대 로(36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주유소였으나 기준시점 기존 건물 철거 멸실, 일 부 유류저장탱크 철거 한 상태에서 중단)이며, 주위는 국도주변주유소,음식점이 가끔 소재하 고,농촌마을,농경지,임야 및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나, 본건 서측 인근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최근에 부분 개통하여 본건에 접하고 있는 국도 는 차량 통행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유소로서의 제반 입지여건은 불리한 상태임.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기호1~7)는 일단지로서 "충청대로(36번국도)"와 접하고 있어 제반 차량 츨입용이 하며, 최근에 본건 서측 인근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하였으며,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기호1~7)는 일단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형상은 부정형으로서 주유소 및 저유소 부지로 이용하였으나 대부분 건물은 철거하고, 일부 지하 유류저장탱크 철거하거나 철거 중단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기호1~7)는 일단지로서 동측으로 왕복4차선의 국도와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 상태 양호하나 최근에 본건 서측 인근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하여 본건에 접하고 있는 국도는 차량 통행은 거의 없는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4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3,5,6,7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국도036)(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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