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9-19 전 경매 2024타경35704 — 감정가 47,355,000원 · 최저가 19,397,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9-19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4타경35704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9-19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165.00㎡(약 49.9평) |
| 감정가 | 47,355,000원 |
| 최저가 | 19,397,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1,93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소재 ‘비내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세장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사다리평의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로 이용중임. 기호3 : 세장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가장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사다리평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세장형의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평지로 답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세장형의 평지로 건부지(단독주택)로 이용중임. 기호9 :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0 : 세장형의 평지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1 :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기타(컨테이너 적치) 상태임. 기호12 :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3 : 부정형의 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2,6,8 : 본건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4,5 : 맹지임. 기호7 :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9 : 본건 남측으로 노폭 10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10 : 현황 도로임. 기호11 :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노폭 10m ,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12 : 본건 동측으로 노폭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기호13 : 현황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1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 홍수관리구역(국가하천 한강(팔당댐-충주댐) 홍수관리지역 변경),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변구역임. 기호12,13 :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8)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변구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충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81단독주택 · 최저가 169,737,000원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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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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