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64-6 라동 207호 자동차 경매 2026타경50260 — 감정가 21,000,000원 · 최저가 10,29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64-6 라동 207호 자동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260 |
|---|---|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46번길 64-6 라동 207호 (궐동, 궁전빌리지) |
| 물건 종류 | 자동차 |
| 감정가 | 21,000,000원 |
| 최저가 | 10,29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029,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기타
- 자동차등록원부(갑)상 검사유효기간은 2025-08-10 ~ 2027-08-09 입니다.
- 기타
- 네비게이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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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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