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353-2 전답 경매 2026타경50187 — 감정가 11,408,000원 · 최저가 3,888,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353-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소재 "하리마을" 북서측 인근 보전관리지역내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경지 및 순수임야가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나, 인근 농로를 농기계가 출입하고, 인근마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기타(휴경지)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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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