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711-1 전답 경매 2024타경58186 — 감정가 76,895,000원 · 최저가 37,678,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711-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소재 "소수면길선2리경로당"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빈도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 1-2 : 2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 3 :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인삼밭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 1-2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본건 기호 3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6m ,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 - 본건 기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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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