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328-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50174 — 감정가 3,351,096,000원 · 최저가 1,642,037,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328-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174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328-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3,351,096,000원 |
| 최저가 | 1,642,03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64,203,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4,948㎡(약 1,496.8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1 내지 3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소재 "하가가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간선도로가 경유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대상물건1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대상물건2 : 부정형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대상물건3 : 부정형 평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나 일부는 도로, 일부는 전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대상물건1 : 지적상 맹지임. 대상물건2 : 현황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대상물건3 : 대상물건 일부를 도로로 이용 인접필지 상에 개설된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진출입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대상물건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건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건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상가마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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