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29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6타경50032 — 감정가 408,273,800원 · 최저가 200,054,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29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3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292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583.68㎡(약 176.6평) |
| 감정가 | 408,273,800원 |
| 최저가 | 200,05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0,005,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1,187㎡(약 359.1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소재 "초정문화공원" 북서측 원거리방향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본건의 주변은 전답지 및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공장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전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방면으로 도보 약12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초정삼거리(초정행궁))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3~6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3,4,5는 전, 기호 6 은 전축사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3,5 는 공히 북동측 방면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기호 4는 남동측 방향으로 너비 3~4m 정도의 도로, 북동측 방면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 6은 북측 방향으로 노폭 3~4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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