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56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5타경51268 — 감정가 7,898,882,070원 · 최저가 1,896,521,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56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268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56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124.14㎡(약 37.6평) |
| 감정가 | 7,898,882,070원 |
| 최저가 | 1,896,521,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89,652,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2,783㎡(약 841.9평) · 10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소재 ‘미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공장, 농경지등이 소재하는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4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나지(인접필지의 부속토지등)임. 일련번호5~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3,4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일련번호6~11 : 본건 남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연락처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043-201-4563)<수도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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