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산15-11 전 경매 2025타경51762 — 감정가 493,574,000원 · 최저가 118,507,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산15-11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76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산15-11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2,470.00㎡(약 747.2평) |
| 감정가 | 493,574,000원 |
| 최저가 | 118,507,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1,85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4,126㎡(약 1,248.1평) · 3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소재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문의청남대TG"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남서측으로 접한 국전길을 통해 상장인차로 및 미천고은로 등의 간선도로와 연계가 용이하고 차량으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문의 청남대IC"가 소재하나 비교적 원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노선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은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서향 경사지를 일부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일련번호(2) : 완경사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일련번호(3) : 일부 완경사 및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로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중 공사 중단된 상태의 토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 (3) : 지적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 토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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