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00 전답 경매 2025타경30722 — 감정가 227,339,000원 · 최저가 159,137,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강릉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300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들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소재 "장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펜션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완경사지들로서, 현황 "휴경전"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나,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교통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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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