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강원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153-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1711 — 감정가 889,958,800원 · 최저가 436,08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강릉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153-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강릉지원 2024타경1711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153-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889,958,800원 |
| 최저가 | 436,0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3,60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5,351㎡(약 1,618.7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기호 1 - 4)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에 소재하고,"신왕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이며, 이용상태는 건부지, 휴경지, 임야임(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남측 또는 남서측 비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토지 중 일부분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지번약도 참조). 본건 남측 또는 남서측 도로의 경우 타인 토지에 따른 통행제한(진입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진행시 재확인 요함. 구체적인 사항은 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30)(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24-03-11)(신왕초등학교, 신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30)(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24-03-11)(신왕초등학교, 신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기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30)(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24-03-11)(신왕초등학교, 신왕초등학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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