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263-2 전 경매 2025타경50988 — 감정가 176,248,000원 · 최저가 29,62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263-2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소재 " 간동생활체육공원 "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된 농촌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까지 일반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 제반 대중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농경지<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5-12-14)<소하천정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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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