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263-2 전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988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본건 지상 제시외 물건(관정2기) 포함하나 창고, 야외구조물(기초포함),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 제외 -본건 지상 제시외건물[창고및야외구조물(기초포함)]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 지상 관정은 미준공처리되어 신고효력상실 되었고,인근 지번(간동면 도송리 263) 관정에 대한 준공확인증이 첨부된 화천군상하수도사업소장의 회신서 제출됨. 채권자로부터 감정평가서상 '도송리 263-2'에 관정2기가 소재하고, 2008.12.18.자 준공확인증상(도송리 263) 관정의 위치는 2009.4.16. '도송리 263'에서 분할로 6255㎡를 '도송리 263-2'로 이기하였으므로 본건의 '도송리 263-2'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정서 제출되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 요망 -주택후면 창고등이 인접한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화천군 같은 종류(전) 경매물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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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