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226번안길 12 13층1303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109525 — 감정가 253,000,000원 · 최저가 129,536,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226번안길 12 13층13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양지원 2024타경109525 |
|---|---|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226번안길 12 13층1303호 (금정동,우진아트리움)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39.95㎡(약 12.1평) |
| 감정가 | 253,000,000원 |
| 최저가 | 129,536,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2,953,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7㎡(약 2.1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초등학교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지역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성된 주거 및 상업지대임.
- 교통상황
- 간선도로인 군포로 주변이고, 전철 1호선 금정역까지 500미터 거리로서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 건물의 제13층으로서, 외벽 : 시멘트모르터위 페인트칠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 샛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방, 욕실, 다용도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방화설비 등.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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