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 973-2 4층4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42969 — 감정가 206,000,000원 · 최저가 144,2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합정동 973-2 4층4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969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73-2 4층403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74.89㎡(약 22.7평) |
| 감정가 | 206,000,000원 |
| 최저가 | 144,2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4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평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 1층 및 지상 7층 중 4층 제4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사용승인일 : 2015.08.21.임.
- 이용상태
- 통칭 : 모드니에 하이빌 제4층 제403호로서, 주거용오피스텔(방 3, 거실, 주방, 욕실 2, 현관) 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1층 지상주차장시설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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