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 741-3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42646 —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가 60,711,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 741-3 5층5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646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41-3 5층5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3.90㎡(약 16.3평) |
| 감정가 | 177,000,000원 |
| 최저가 | 60,711,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6,07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한광중고등학교"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단독 주택이 소재하는 외 공동주택이 혼재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교통상황
-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중심지 인근지역으로 남측의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필로티구조의 5층 다세대주택임. -외벽:전면은 석재붙임외 드라이비트마감 -내벽: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샷시창
- 이용상태
- 5층규모 다세대주택의 501호 단위세대임. (방3,거실,주방겸 식당,욕실겸 화장실2,현관 등)
- 설비내역
- 급배수,위생설비,도시가스,주차장(1층)시설 갖추고 있으며 개별난방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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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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