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6-2 대연팰리스 2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42210 —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가 60,711,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6-2 대연팰리스 2동 2층2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210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86-2 대연팰리스 2동 2층2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0.82㎡(약 21.4평) |
| 감정가 | 177,000,000원 |
| 최저가 | 60,711,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6,07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공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 제반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갖추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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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 가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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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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