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259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1719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259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감정가 | 3,376,749,560원 |
| 최저가 | 1,654,607,284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65,460,728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8,054㎡(약 2,436.3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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