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풍림아파트 102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41662 —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가 8,235,43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풍림아파트 102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1662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752 주은풍림아파트 102동 2층2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100,000,000원 |
| 최저가 | 8,235,430원 (감정가의 8%) |
| 입찰보증금 | 823,543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2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소재 ""용머리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등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위 철골박공지붕 20층 건내 2층 203호로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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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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