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2는 전으로 이용중.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 위에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비닐지붕외 단층 비닐하우스 약 120㎡), 목록2 위에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보온덮게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약 120㎡) 포함하나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 목록3은 부정형의 토지로 진입로의 일부로 이용중. 목록4는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옹벽공사가 되어 있으며, 자연림 및 정원등이 조성 목록5,7은 주거나지상태 및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 목록6은 활잡목 및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임. 목록7은 벌목된 토지임야 및 남측일부 도로로 이용중. 목록9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남측 일부가 실제로는 '도로' 목록8은 주건물, 부속건물로 공히 주택으로 이용중. 부속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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