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경기 평택시 고덕동 1979-1 해모수가온타워주건축물제1동 5층5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701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평택시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7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22,852,465,000원 · 2026.10.12
-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30 4층4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8,033,000원 · 2026.10.12
-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30 4층402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8,273,000원 · 2026.10.12
-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 메트로카운티 2층21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66,051,000원 · 2026.10.12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7-4 서정타워2차 5층502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72,030,000원 · 2026.10.12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7-4 서정타워2차 7층718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65,170,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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