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79 단독주택 경매 2024타경56987 — 감정가 645,145,020원 · 최저가 221,284,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79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4타경56987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79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 감정가 | 645,145,020원 |
| 최저가 | 221,284,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2,128,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206㎡(약 62.3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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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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