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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3397 — 감정가 402,000,000원 · 최저가 281,4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3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4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5경기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성남지원 2025타경53397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3-1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10층103-1054호
물건 종류근린시설 · 전용 46.58㎡(약 14.1평)
감정가402,000,000원
최저가281,40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28,14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미사역' 북동측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미사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내 제10층 제103-1054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복층구조)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지역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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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