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47-2 전답 경매 2025타경53036 — 감정가 618,487,000원 · 최저가 618,487,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47-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036 |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47-2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618,487,000원 |
| 최저가 | 618,487,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61,848,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1) :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영덕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대상물건 인접지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일련번호(2) : 대상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돌마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대상물건 인접지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일련번호(1,2) :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북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공부상 지목 "답"이고 지상 및 지적경계선상에 소유자 미상의 유실수 약 20여주가 식재되어 있음). 일련번호(2) : 북서하향의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 맹지이고 등산로를 통하여 도보 접근하고 있음. 일련번호(2) : 맹지이고 인접 농지 등을 통하여 도보 접근하고 있음(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가드레일, 고저차 등으로 접근 불가능한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2025-09-29)(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 (전기통신: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성남시 분당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마을 106동 6층605호아파트 · 최저가 2,160,000,000원 · 2026.10.1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45,432,000원 · 2026.10.1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8층819호업무시설 · 최저가 576,800,000원 · 2026.10.1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6-1 팬텀광장 7층 70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48,020,000원 · 2026.10.1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2임야 · 최저가 1,255,533,000원 · 2026.10.1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05-2 더헤리티지 103동 2층204호아파트 · 최저가 141,515,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