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35-29 5동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72037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재감정·최저가 재설정 — 최저가가 중간에 다시 정해졌습니다. 감정 시점과 지금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 임차인·대항력 관련 기재 — 임차인·대항력 관련 기재가 있습니다. 전입일·확정일자와 말소기준권리를 비교해 보증금을 떠안는지 확인하세요.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빈서연)로부터 2026.06.1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광주시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 경기 광주시 수레실길 143-20 3층3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81,291,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지울길13번길 17 1층1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65,170,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양벌동 725-3 비동 2층202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72,030,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회덕동 151-11 현대빌리지 104동 지1층비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126,000,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태전동 386-8 더힐링타운 103동 4층402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17,871,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신현동 314-30 동서노블레스 105동 1층101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112,700,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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