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3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0타경59777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1,216,523,700원 |
| 최저가 | 292,088,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9,208,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4,221㎡(약 1,276.8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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