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70-21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7781 — 감정가 2,857,797,230원 · 최저가 2,000,458,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70-21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781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70-21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660.00㎡(약 199.6평) |
| 감정가 | 2,857,797,230원 |
| 최저가 | 2,000,45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00,04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토지 면적 | 2,550㎡(약 771.4평) · 9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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