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822 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57181 — 감정가 2,189,107,100원 · 최저가 1,072,661,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822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소재 ‘하저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08.26.~26.08.25., 외국인등대상,건축물의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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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