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37-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61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37-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213.36㎡(약 367평) |
| 감정가 | 6,928,101,160원 |
| 최저가 | 4,838,60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483,860,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200㎡(약 60.5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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