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10층1014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87302 — 감정가 133,000,000원 · 최저가 65,17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10층1014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7302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10층1014호 (반송동,아시아프라자)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36.92㎡(약 11.2평) |
| 감정가 | 133,000,000원 |
| 최저가 | 65,1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51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3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 "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반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빌딩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중 10층 1014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일부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 페어그라스 창호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후면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화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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