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69 창고시설 경매 2024타경70854 — 감정가 18,013,148,000원 · 최저가 18,013,14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69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0854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269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633.00㎡(약 191.5평) |
| 감정가 | 18,013,148,000원 |
| 최저가 | 18,013,148,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801,31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3,361㎡(약 1,016.7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TG"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인근에 "양지IC"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3)은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 상태이며 기호(4)-(7)은 기호(3)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3) :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4미터, 약18미터 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기호(4),(6),(7) : 동측으로 노폭 약 24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5) : 지적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3)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학교에서10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5),(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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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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