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9515 — 감정가 728,166,000원 · 최저가 728,166,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515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728,166,000원 |
| 최저가 | 728,166,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2,816,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645㎡(약 497.6평) · 3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소재 "고삼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전, 답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본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도로' 및 일부 '법면'상태임. -일련번호2,3:본건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이며,일부 '법면'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농로와 접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주간선도로와 연계가능함. -일련번호2,3: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농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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