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254 전 경매 2025타경4461 — 감정가 320,585,000원 · 최저가 157,087,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254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소재 '신촌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성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제시외건물 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2023-05-02)(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추가기재> 본증명은 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 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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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