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97-6 리앤포레 2층21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949 — 감정가 1,300,000,000원 · 최저가 312,13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97-6 리앤포레 2층21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3949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297-6 리앤포레 2층212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73.57㎡(약 82.8평) |
| 감정가 | 1,300,000,000원 |
| 최저가 | 312,13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31,21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김포골드라인)" 북서측으로 약15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공원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5층내 제2층 제21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학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공실임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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