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7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08933 — 감정가 2,117,028,390원 · 최저가 507,899,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7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933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7
물건 종류	근린생활시설 · 전용 1,165.05㎡(약 352.4평)
감정가	2,117,028,390원
최저가	507,899,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	50,789,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11 · D-3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6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소재 '한국남동발전 영흥에너지파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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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