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486 전답 경매 2025타경1955 — 감정가 325,245,000원 · 최저가 325,24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48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소재 "낭하리해변"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본건 인근 일대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입니다. 일련번호2: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련번호1: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의 소로변에 접하나 도로 대비 저지입니다. 일련번호2: '맹지'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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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