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71-1 전답 경매 2025타경509748 — 감정가 132,664,000원 · 최저가 132,664,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71-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소재 '어릿골해수욕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농가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도서지역으로서 여객선이 운항하며, 도서지역(섬) 내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대부분 ""전"" 및 일부 ""제시외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묵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동일사항임. 보전관리지역(2017-10-1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 , 성장관리권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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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