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7-23 1층106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4타경17092 — 감정가 1,070,000,000원 · 최저가 367,01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7-23 1층106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7092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7-23 1층106호 (청라동,청라월드메르디앙커낼웨이)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감정가 | 1,070,000,000원 |
| 최저가 | 367,01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36,70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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