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2층228호 위락시설 경매 2024타경4409 — 감정가 456,000,000원 · 최저가 53,648,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2층228호 위락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409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2 2층228호 |
| 물건 종류 | 위락시설 · 전용 102.99㎡(약 31.2평) |
| 감정가 | 456,000,000원 |
| 최저가 | 53,648,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5,36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토지 면적 | 76㎡(약 22.9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3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1년 |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포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음식점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3층 건물 중 2층 226호 외 2개호로서, 외벽: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2011.8.23)
- 이용상태
- 본건 기호(1)-(3)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유흥주점"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상하수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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