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57-2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73622 — 감정가 397,653,600원 · 최저가 136,396,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57-2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622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57-2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 감정가 | 397,653,600원 |
| 최저가 | 136,396,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3,639,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1,596㎡(약 482.8평) · 2필지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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