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496-3 임야 경매 2025타경73541 — 감정가 5,487,827,000원 · 최저가 1,882,325,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496-3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541 |
|---|---|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496-3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5,487,827,000원 |
| 최저가 | 1,882,32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88,232,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토지 면적 | 95,929㎡(약 29,018.4평) · 5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소재 "우고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휴경지,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3),(4),(9),(10)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공장신설승인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5),(7) :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도로 및 도로예정지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평지로 인접지와 같이 토목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기호(8)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7),(9),(10) :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8)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2미터~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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